■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안전법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를 얻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되어서야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결부돼서 여야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여전히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국 현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16건의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보호법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민생법안, 또 파병동의안도 처리됐고요. 하준이법도 처리됐고.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당연히 진작에 처리됐어야 하는 법안들도 있고요. 11시 50분쯤 정회를 했던 국회가 예정대로라면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상황을 보고 오셨나요?
[현근택]
상황은 보고 왔는데요. 그전에 민생법안으로 올라왔던 것이 199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 16개만 처리된 거니까 아직 일부만 처리된 겁니다. 지금 가장 쟁점은 오후에 예산안, 그러니까 정부의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있는데 이 수정안을 상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오후에 남아 있는. 한국당 측에서는 이걸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남은 안건 중에. 벌써 사실 늦었습니다. 원래 회기 시작하기 30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대부분12월 6일, 7일 됐거든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예산안은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아침까지도 여야 간사가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를 하다가 오전에 스톱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1 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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